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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한약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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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5-06-27 18:34 조회4,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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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족이 난치병에 걸렸는데 가난해서 치료못받고 슬퍼만 하는 이야기들을 보았다.

예전 의료보험이 잘 안되어 있을 때는 중병에 걸리면 돈이 없어 죽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의료보험 제도가 발달되어 상대적으로 돈 문제가 줄어들었다.

암 등 중증질환에 의료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었고, 심지어 로컬 의원급 1회 치료비는 수천원 정도로, 사고로 핸드백과 피부가 같이 찢어졌는데 핸드백 수선은 몇십 만원, 사람 피부 치료는 몇천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전 병원은 진료비로 병원 문턱이 높다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지금의 동네 병원 진료비는 밥값만도 못한 경우를 본다.

 

의료보험은 의료 문턱을 낮추고 질병 고민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했다.

의료보험이 없어 진료비가 상대적 고가일때는 의사의 조언을 상대적으로 더 존중하는 면도 있었으나, 몇천원에 만나는 의사는 국민 정서상 싼 것은 귀하지 못한 이미지와 연결되어, 의사 말의 무게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면도 있다.

의사의 정확한 의료정보 전달 및 서비스의 가치는 일정할 것인데, 의료 수가의 다소에 따라 의사 말이 무시되기도 하여 환자 질병 상태와 생명의 질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또한 저비용은 병원쇼핑을 흔한 일로 만들어 버렸다.

의사가 환자를 진지하게 진료하고 소요 비용을 받게되는 체계가 아니고 이미 고정된 저수가를 받다보니 환자 진료가 산술 수치적 기계 행위로 변질되기도 한다.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환자들의 병원쇼핑과 의료 과잉은 더 심해졌다.

환자가 부담없이 고가 진료를 받으면 되니, 불필요한 진료까지 더해지며 의료 과잉이 심해졌고, 이를 의사가 부추기기도 하고, 질환의 중증도 및 생명과 관계없이 의료비가 낭비되는 부실을 낳기도 하고있다.

그럼에도 한방의료는 실손보험에서 빠져 정작 난치병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들은 고민하게 된다.

 

의료보험은 양방보험 위주로 짜여졌고,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침시술은 보험화되었으나, 한약의 경우 보험에서 빠져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양의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고 한약을 간독약으로 음해하고 한방의료 인구가 줄어든 부분이 있으나, 중병에 걸린 많은 환자들이 양방병원에서 치료가 안돼 한방에서 해답을 찾으며 의료비 부담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된다.

 

한약을 3년전, 11, 환자/정부 부담 65천원씩, 13만원 책정하여, 비의료인과 함께 의료보험한다는 안이 나왔었으나, 특히 난치 치료의 경우, 열흘에 낫는것도 아니고, 급상승하는 약재 가격이 반영되지도 못하고, 보험 보장성도 일반 보험 형평성과 떨어지고, 비의료인과 의료 전문성을 동급으로 만드는 언발 오줌누기 식 땜질 처방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없었다.

 

국민부담 경감에 한의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

대한암환우협회의,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 노력처럼 이제는 환자와 국민들의 한방 의료권리 찾기 노력이 의료 부담을 줄이고 질병치료와 건강 향상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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